지대 개혁(地代 改革, the reformation of land rent)-기본토지이외의 토지 토지보유세 확충

생산의 원천은 노동력(勞動力), 자본(資本), 토지(土地)입니다. 

그리고 그 각 요소의 댓가는 임금(賃金), 이자(利子), 지대(地代)이구요.

상대적으로 터무니없이 지대에 대한 낮은 세율을 개혁적으로 높여야 한다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임금과 이자(자본)에 대해서만 말해 왔습니다. 이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관점입니다. 

과거에는 생산성이 핵심 과제였으므로 노동력과 임금이 주된 아젠다였고 현재는 자본과 산업화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자본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현실은 임금과 이자가 지대의 일부분으로 복속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결국 미래는 지대가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 지대에 연동한 자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실험해 볼 수 없는 침대에 누운 돼지가 되어 버렸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1%에게 지대의 70%가 집중된 이 기형적 시스템의 수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대개혁이 없이 눈가리고 아웅식 부동산대책은 그야 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입니다.

지대개혁과 국토보유세 - 기본소득으로 연결되는 미래 지향적 지도자와 시민의 연대를 통한 사회 대개혁이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의 가야 할 길이 되길 학수고대(鶴首苦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