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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표, 개표에 대한 신뢰성 확보

瓜田李下(과전이하) 2022. 9. 24. 21:17

▶언제 적부터인지 마음껏 조작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로 세상이 농락되고 있습니다. 

▶앞선 민주주의 국가 일수록 어느 누구나 투표와 개표를 수긍할 수 있는 투개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① 선거에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② 투표 종료 즉시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해야 한다!

    ③ 전자개표기를 포함하는 일체 기계 사용을 금지한다!

    ④ 자유롭게 참관, 촬영을 허용한다!

<프랑스 선거>

    ① 투명 투표함 및 즉시 자동 집계와 종료 즉시 그 자리에서 공개 개표, 부정선거 원천 차단합니다.

    ② 개표용 테이블은 선거인이 그 둘레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개표장은 참관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됨.

    ③ 개표는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후 즉시 개시됩니다.

        투표소 직원의 감시 아래 개표참관인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표참관인의 수가 적은 경우는 투표소 직원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독일 선거>

   ① 투표사무원이 개표도 함께 담당하며 일반 개인이며 의무이다.

   ② 지역 유권자들 중 무작위로 선발되어 투개표 관리를 담당, 의무로 투개표 사무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투∙개표를 거부하려면 부득이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④ 투개표에 돈이 거의 필요 없다.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연필로 체크 한다.

   ⑤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바로 그 자리에서 투표한 곳에서 개표한다. 일반 개인이 투개표를 한다.

       독일 개표소는 누구나 자유롭게 개표를 참관한다.

   ⑥ 손으로 한 장 한 장 개수를 세는 완전 수개표이다. 일체의 기계는 없다. 계산기도 없다.

   ⑦ 순수 일반 시민이 투∙개표하여 결과를 선관위에 전화로 통보한다. 투표 종료 즉시 개표한다.